 | ||
| ▲ 기획재정부 CI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가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가 2.18일(화)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Takehiko Nakao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금일 행사의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및 지역통합 심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성공은 경제 통합으로부터 어떻게 혜택을 받고 어떻게 이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또한, Nakao 총재는 역내 경제 협력·통합의 도전요인으로 (1)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경제불안, (2) 유로존 위기 이후 경제통합에 대한 우려 확대, (3) 역내 일부 국가들의 국내 정치불안 증대를 제시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오히려 경제협력·통합을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 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
구체적인 협력·통합 방안으로는 무역·투자 개방 촉진, 인프라 연계 확대, 지역금융안전망 강화,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공공재 공급에 있어 공조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션1: 아시아 경제통합
먼저, Kawai Masahiro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소장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3개 핵심분야와 각 분야별 협력방향을 제시
* (무역·투자 분야) RCEP과 TPP 통합을 통한 Asia-Pacific FTA(FTAAP)로의 확대와 지역별 FTA와 WTO 규범간 조화
(금융·통화 분야) CMIM과 AMRO의 역량 강화, 아시아채권시장 육성, 아시아 주요국 화폐의 국제화 지원, 역내 국가 간 환율정책 공조 등
(인프라 확충) 정부간 협력과 인프라펀드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한·중·일의 동북아시아 인프라 투자협력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는 데에도 유용하다는 의견을 제시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청연구위원은 RCEP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위상과 도전 과제를 설명
ASEAN+6의 역내 산업내무역(intra-regional trade) 비중이 EU-15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RCEP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TPP와 달리 협상을 주도하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 ASEAN+6은 ‘90년 33.0%에서 ’10년 45.1%까지 증가했지만 여전히 EU-15의 56.3%보다는 낮은 수준
따라서, RCEP은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설정하되 일단 낮은 수준으로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
Kuroiwa Ikuo 日 아시아경제연구소(IDE-JETRO) 개발연구센터장은 한·중·일간 기술 의존관계를 분석하며,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식 네트워크(knowledge networks) 확충 필요성을 주장
*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수출은 전자와 전기기기 분야에 집중됨으로써, 서구 국가들에 비해 기술기반이 협소함. 이에 따라 한·일은 점진적으로 Upstream으로 중국은 Downstream으로 전문화되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중·일 3국의 지식 네트워크 확충 방안으로 개방형 기술혁신(산·관·학 공동연구), R&D 투자지원, 3국 공동 개발과제 선정, 국제표준화 추진 등을 제안
세션2: 역내 인프라 투자
Jude Anthony ADB 선임자문관은 아시아 정부부문의 인프라 투자여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민간부문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개도국의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법제도, 정부의 역량 강화, 경제적 관점에서의 프로젝트 선정, 리스크 분산의 적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양두용 경희대학교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프라 파이낸싱 수요를 추정하고 향후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는 정부 투자의 제약에 따라, 자본시장 발전을 통한 해외 민간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
세션3: 아시아 경제동향
Goldman Sachs 권구훈 이코노미스트(전무)는 한국 거시경제 동향과 함께 ‘14년 한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설명
* 주요 거시경제 이슈로 △美 양적완화 축소, △가계부채 문제와 내수 회복, △환율 및 금리 전망 등을 언급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양적완화 축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상황이 양호함을 강조
* 그 이유로 외국인의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가 크지 않았으며,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평가
아울러 가계 부문 순자산이 선진 OECD 국가들 수준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내수 회복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한국 경제의 도전 요인으로 원/엔 환율 진전상황, 한국 금융시장의 경기 민감도가 높다는 점 등을 제시
Zhang Bin 중국 사회과학원 주임 연구원은 과도기(transition)에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해 설명하고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을 제기
중국 경제는 교역재 중심의 제조업에서 비교역재 중심의 서비스·건설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언급
* 주요 원인으로 △추세요인(Trend factor) : 임금 등 생산요소가격 상승, △경기순환적요인(Cyclical Factor)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수요의 대폭 둔화, △정책요인(Policy factor) : 인프라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제시
이와 같은 경제 구조 전환으로 경쟁이 약하고 효율성이 낮은 비교역재 부문으로 자원 배분이 옮겨감에 따라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향후 3~5년간 중국 경제는 7%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효율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및 공기업 개혁, 경쟁촉진 등 핵심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
* 중국 정부는 투자/GDP 비율을 50% 가까이 유지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수년간은 투자 효율성이 낮은 상태로도 성장률 유지가 가능하나 소비의 개선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
마지막으로 Yoshino Naoyuki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아베노믹스 하에서의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
일본의 가계 자산의 50% 이상이 현금 및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은행 융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는 등 보수적인 자금중개 구조를 문제점으로 제기
따라서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취약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본은 국가 전략으로 지역투자펀드를 통한 벤처 캐피털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저작권자 © 벤처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