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전국 최초 도시형소공인 대상 약자동행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사업 실시
SBA, 전국 최초 도시형소공인 대상 약자동행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사업 실시
  • 박현옥 기자
  • 승인 2024.05.1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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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5대 업종(주얼리, 인쇄, 기계금속, 의류봉제, 수제화) 도시형소공인 지원
전국 최초 도시형소공인 대상 약자동행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사업 실시 (제공: SBA)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도시형소공인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4년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서울시 도시제조업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고용안정, 경영리스크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이 협력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서울시 5대특화 업종인 기계금속, 인쇄, 의류봉제, 주얼리, 수제화 업종 제조 기업 300여개사, 최대 600여명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 근로자의 보험료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 본인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로,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5대 특화업종(의류봉제(C13~C14), 인쇄(C18), 기계금속(C24/C25/C29), 주얼리(C33), 수제화(C15))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부도, 세금체납, 정부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 접수는 서울경제진흥원 및 서울도시제조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업 상시모집에 따라 예산 소진 시 모집이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ba.seoul.kr) 및 서울도시제조허브 홈페이지(https://smbiz.sba.kr/)를 통해 공고문 확인 및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 신청 페이지를 신설하여 신청과정을 간소화하였으며,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 후 대상자에 한 해 사업주의 명의 계좌로 분기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당 상시근로자 최대 2인, 인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며, 2024년 4월 납부분부터 소급적용하여 당해연도 12월 납부분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2024년 2분기(4~6월)는 8월 중, 3분기(7~9월)는 11월 중, 4분기(10~12월)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금 지급 시기는 관계 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서울경제진흥원 뷰티패션제조팀 고민정 선임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경기침체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이 촉진되는 시점에 도시형소공인의 고용환경 개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라며 “본 사업을 시작으로 보다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서울경제진흥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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