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비스 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한-러 서비스 무역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한-중 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이고 지난 17년 8월에는 한-터 FTA 서비스 협정이 발효되었다. 그렇다면 서비스 무역이란 무엇일까? 

서비스 무역이란 국제운송, 해상보험, 국제금융, 해외여행, 해외 건설과 공사 등 무형의 상품이 국제 거래되는 것을 서비스 무역이라고 한다. 법률, 회계, 의료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거나, 우리나라에 찾아온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크게 보아 서비스 무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나 유명 가수가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해당되며, 성형기술을 해외에 전수하는 것도 포함된다.

서비스 무역이 활성화된 바탕에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한 데 있다. 세계 서비스 무역의 비중은 13년 20.1%에서 16년 23.2%로 증가하였고, 세계 수출시장 연평균 성장률 또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상품수출 0.6%보다 서비스 수출이 3.8%로 더 높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비스 수출입 사례로는 콘텐츠산업이 있다. 콘텐츠 사업이라 하면 단순하게 도서나 음반 등을 예로 들 수 있지만, 해외방송사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해외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인터넷에서의 온라인게임 등도 들 수 있다.

애니메이션인 ‘뽀롱뽀롱 뽀로로’의 경우 제작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였다. 뽀로로라는 캐릭터를 구상하기에 앞서 특정국가나 문화권에서만 통하는 콘텐츠가 아닌 보편성을 지닌 콘텐츠가 되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초기부터 해외마케팅을 추진하여 해외 유명 페스티벌에 출품하였다. 그 결과 뽀로로브랜드 가치가 3893억원, 관련제품 시장은 5500억원에 이르고 연간 저작권료는 120억에 달하는 국제적 브랜드로 자리잡게 되었다.
 
뽀로로 브랜드의 성공으로 한국은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과 콘텐츠의 경제적 파급력을 깨달았다. 이후로 한국은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전략을 세워 다양한 서비스산업 분야를 해외로 진출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제도의 보완을 하였고 전략적 접근을 추진하였다. 2010년대 들어 일부 서비스업종의 성장한 경쟁력으로 수출에 박차를 가했지만 경영관련 사업서비스나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교육서비스 면에서는 수입이 지속되어, 서비스산업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들이 소비자가 만족하거나 원하는 서비스, 또는 새로운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물론 그동안 추진된 정부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정책의 수정 및 보완도 필요하다. 서비스 수출입에서는 교역의 대상인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해외진출의 경우는 제공하려는 서비스와 대상 지역의 적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서비스수출입에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나 법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 추진이,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진출대상 지역의 세부 정보, 예를 들어 소비자 특성, 지리적 여건, 또는 명시적, 암묵적 규제환경 등을 제공할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서비스교역 활성화 추진과제로는 먼저, 인력양성, 서비스R&D,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해외수요 유인을 위한 서비스교역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책과제로 많이 제기되는 융합형 인력양성사업에 해외지역 전문가 과정을 추가하는 등 해외수요 창출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운영방식이나 양성된 인력의 활용 등 전반적인 인력양성체계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새로운 고객, 새로운 시장에 대응할 기반인 서비스R&D의 경우 서비스R&D의 다양한 사례발굴을 통해 기존의 개념화된 정의와 연계하여 명확히하는 한편,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도 우리나라 서비스기업들이 수출 및 해외진출 과정에 적합한 활성화 전략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수출 유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신규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내수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출수요를 유인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원격의료와 같이 IT와의 결합, 또는 업종간 융복합화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여건 조성을 위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서비스 관련 FTA협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주요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양허받은 시장개방 수준을 고려하여 서비스기업들이 진출 가능한 업종이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이 커지면서 한국 또한 이 서비스 무역에의 투자와 진출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서비스분야는 현재의 가치에 더하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역업종 중 하나이며 서비스수출입이 활성화된다면 한국의 경제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서비스 분야는 현재의 가치에 더하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역업종 중 하나이며 서비스 수출입이 활성화된다면 한국경제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체별 맞춤형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진출 서비스기업의 현지화 수준과 애로요인 파악을 위해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업종별로 정부차원의 정기적인 현지화 실태조사 수행도 필요할 것이다.

[칼럼 참고문헌] 
서비스와 서비스교역의 개념 및 범위_이상규_문화산업연구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 _산업 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