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A, 충청지역 '2021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 성료
KTCA, 충청지역 '2021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 성료
  • 최현숙 기자
  • 승인 2021.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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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무료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주최하고 (사)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회장 고 진)가 주관하고 (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협회장 박일순, 이하 진흥협회)가 수행한 ‘2021년 지역별 디지털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사업’이 11월 30일부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을 6개 권역별로 나눠 수행기관을 선정해 각 지역의 중소 디지털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교육과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협회는 2017년부터 5년째 수행하고 있다.

금년 사업은 지난 5월 초 진흥협회가 충청권 사업자로 선정되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충청지역의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의 권익보호 및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충청지역 디지털 콘텐츠 기업들의 △표준계약서 활성화 △공정거래 환경 조성 △불공정거래 법률자문 △공정거래 교육 등이며, 위촉된 디지털 콘텐츠 분야 법률전문가(변호사, 변리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 자문 및 무료 공정거래 교육을 위주로 진행되었고, 대금 미지급 및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한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부 무료로 지원하였다. 

금년도에도 충청지역의 38개 업체에 대한 무료법률자문 및 총 3회의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45개 업체 관계자 45명이 수료하여 충청지역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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