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책브리프 12월호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발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12월 31일(수) ‘지방자치 정책브리프’(KRILA policy brief)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모델 등을 활용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거주 지역 내 소비 △소상공인 매출 △지역 내 소득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0년 10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으며 이용자 1021명, 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거주 지역 내 소비금액은 29만9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현금 구매자의 월평균 거주 지역 내 소비 금액은 37만6000원 증가했고, 현금 비구매자(아동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 사용)는 10만9000원 증가했다. 전체 지출 가운데 거주 지역 안에서 50% 이상을 지출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15.3%p 증가(50.2%) 했다.
상품권 현금 구매자의 경우 거주 지역 안 50%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 비중은 20.5%p 증가(52.6%), 현금 비구매자는 7.5%p 증가(46.8%) 했다.
상품권 이용자의 77%는 보유한 상품권을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해 현금보다 사용 및 유통 속도가 빨라 소비 확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품권 도입 뒤 상품권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7만5000원 증가(+3.4%)한 반면,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만6000원 감소(△0.4%)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매출 증가율은 저위 매출 > 중위 매출 > 상위 매출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발행의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효과 모형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적으로 지역 내 소득 증가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발행·유통에 따라 소비·거래가 증가하면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따른 지역 내 소득 증가를 의미한다.
상품권 발행 비용(1000억원)을 제외하면, 지역 내 부가가치의 순증은 약 1조9000억원 규모로 분석된다. 여기서 상품권 발행에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1조1000억원)를 비용으로 고려할 경우, 지역 내 부가가치 순증은 약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상품권 효과와 관련한 논의는 신용카드와 달리 상품권은 사용지역에 제한이 있어, 그 발행·판매액만큼 지역 내 지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전국 신용카드 사용액의 51.7%가 서울에 집중(2020년 1월∼7월 기준)되고 있는 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사용지역 제한이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20.6% 정도만 서울에서 사용됐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목적과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서로 장점을 극대화해 상호보완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품권 발행이 본격화한 2020년 이후 발행 지원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조사 방식과 데이터를 활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와 관련해 앞으로도 학계의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한 만큼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등 시도 연구원들과의 정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상호 공유 및 연계·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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