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뉘어 확인하고 있다.
벤처확인 요건 중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의 확인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 됐다.
중기부는 그간 언론･기업･국회의 의견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마련하였고, 이번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벤처확인기관’의 요건을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로 정했다.
또한, 투자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를 기존 13개에 8개(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를 추가했다.
벤처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시행 금년 5.12)했다.
중기부는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에 시행(’21.2.12)되고, 시행전에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