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파 혼・간섭, 전자파 영향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선 공유기(Access Point),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인증심사가 생략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유・무선기기를 시장에 적기 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험비용이 절감되는 등 해당 다품종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외에도, 수입기기는 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적합성평가 표시(KC)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매자가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관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관 과정에서의 수입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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