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지난 3월 27일(수)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에서는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 을 발표 논의하였다.

지식재산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의 산업적 활용을 확산시켜 경쟁우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한다.

우리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자원인 지식 기술,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나, 국내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날 협의회에서 발표 논의한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 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지식재산 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 분야별로 미래 예측과 선도 전략을 제시하는 '특허 빅데이터 기반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 확산한다.

또한,  유망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과 특허심사 투입시간 적정화, 심사 방식 혁신 등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집행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 정비도 추진, 혁신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여 비즈니스에 성공하도록 지식재산 금융시장을 4,500억원에서 2.9조원규모로 확대한다.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3조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기업이 해외 특허를 원활하게 확보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IP 심사 방식 체계, IP 제도, IP 정보시스템 등)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한다.

그리고,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해외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재권 침해발생시에도 적극 지원한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 “지식재산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두뇌가 곧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오늘 제안된 혁신과제들을 정부 혼자가 아닌 민간이 함께 추진하여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미중 무역분쟁, 내수부진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면서, “올해를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오늘 제안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허청과 공학한림원은 향후에도 지식재산 전략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국가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논의하여 추진해나갈 예정이다.